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헌법차원의 규범력 부여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심판대상조문>
1)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2. 확인법확인법은 화자가 심증(心證)과 같은 주관적 믿음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지식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백과 같은 말투에서 많이 쓰인다.
(1) 가. 돈도 있것다, 힘도 있것다, 무슨 걱정이오?
나. 오후에는 눈이 오렷다.
(1)의 예문은 ‘있것다’에서 ‘-것-’, ‘오렷다’에서
4. 스테로이드 분석법
기존에는 인체 소변시료에서 anabolic steroid들의 다성분 동시분석법과 2차확인법(confirm method)을 위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를 많이 사용하였다.[10-13] 그러나 GC-MS 분석법은 anabolic steroid들과 그 대사체의 분석을 위해 유도체화 과정이 필
*부정법
- 부정법 : 가시적인 형태가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 서법 형태와 계열관계를 이뤄 그 나름의 기능이 부여되는 무표적인 ⌀
- 관형사형에서만 확인
가. 읽은 책을 또 읽느냐
나. 저 붉은 꽃을 보아라
다. 대학생인 철수가 그런 말을 하다니!
※ 읽은 → 읽- + ⌀2 ⌀6 + -(으)ㄴ
⇒ 동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