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수노조 설립시 폐해
○ 노사관계 불안 증대 : 노조 난립, 노노 갈등과 분열(계파 또는 이념 분쟁, 선명성 경쟁, 관할권 또는 대표권 분쟁 등), 노조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한 노조 내부 통제력의 약화,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 노사관계 불안
○ 노무
Ⅰ. 서론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조직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쟁,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전임자의 배당,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대우, 단체협약의 경합이나 단체협약의 효력확대, 유니온숍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노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종업원 신분을 가진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조합 활동의 주를 이루었고,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도 관행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도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복수노조 인정에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요구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