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수노조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노동법)
![[노동법] 복수노조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008-0001.gif)
![[노동법] 복수노조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008-0002.gif)
분야
hwp2. 복수노조 설립시 폐해
○ 노사관계 불안 증대 : 노조 난립, 노노 갈등과 분열(계파 또는 이념 분쟁, 선명성 경쟁, 관할권 또는 대표권 분쟁 등), 노조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한 노조 내부 통제력의 약화,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 노사관계 불안
○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다수의 교섭과 교섭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교섭비용 대폭 증가, 노조의 난립과 각 노조의 선명성 경쟁, 복수노조 시대의 법 해석상 논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폭주 가능성 등 일상적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노조의 권리남용행위 증가 : 근로자에 대한 특정 노조 가입 강요행위, 위력에 의한 파업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