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이란?
- 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법에 따르는‘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 법
-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함
최진실법이란?
1) 악플의 가해자를 찾아서 적당한
최진실법, 즉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정부의 법 추진이 본격 화 되고있다. 그래서 최진실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이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최진실법이란?
원래는 "사이버모욕죄"로 불린다. 다만 최진실법은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
Ⅰ. 서론
얼마 전,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진실 씨의 죽음에서 비롯됐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와 인터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퍼 나르기 행위에 대한 형법적 수단을 통하여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Ⅱ. 본론
Ⅱ-Ⅰ.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 이하생략
최진실까지..지금 이 순간에도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심판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시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2. 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 모욕죄의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2008년 이에 대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도입이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써는 최초가 된다.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최진실법’이라고도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Ⅰ.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기틀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에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은 기초적 기능으로 여겨지며, 지식과 정부 습득에 적합한 도구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