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논의의 주된 초점도 재벌기업 활동의 독점적 효과 및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나 수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이는 양적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
1.사건의 개요
원고(피상고인) 정종현은 소외 조중해 등과 함께 돼지고기 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픔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1982.2.29.부터 1983.3.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6251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들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1.17. 소외 이춘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
제1절 미국
1. 기업지배구조의 내용
미국의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하고 감사 또는 감사회 제도는 없다. 이 중에서 이사회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법제상 이사회가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원적 이사회 구조(single boar
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1. 사외이사의 의의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
I 序 論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기본법인 상법에서 논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영리법인이다(상법 169조, 171조). 즉 회사는 대외적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획득하고 그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