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성격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것만이 음반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냅스터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2P가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컨텐츠 유료화를 위한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마련해 저작권 단체와 함께 저작권도 보호하면서 수익 구조
저작권법은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의 배포에 기여하는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저작물에 인접해 있는 이들에게도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하여 저작인접권을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를 광의의 저작권에 포함시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광케이블, 전파, 인공위성 등 정보전달 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복제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국제화․보편화 되어 가고 있
음반협회 및 음반업계의 주장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해선 안 되므로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 소리바다란?
인터넷 음악공유의 공간으로 사용자끼리 서로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mp3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