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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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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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함하며,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인권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 직업·전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교육에서나 시민사회기관·가족·매스미디어를 통한 비정규 교육에서나 전 연령 집단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않고 있는 인식의 표현이다.
1차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시했던 소년과 소녀의 혼인 가능 최소연령(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의 설정에 변함이 없다. 호적제도에 따라 혼인외출생아동은 혼인 중 출생자와 구별하여 기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구별될 수 있다.
아동복지서비스에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 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시설에 의한 양육보다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념에서 실시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