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scheid가 ‘전제론’을 전개하였는데 Windscheid, Die Lehre des Romischen Rechts von der Voraussetzung, 1850.
‘전제’란 동기와 조건의 중간에 있으며, 모든 계약에는 묵시적 전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시 전제되었던 상황이 변경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제’라는 용어가 계약 당사자의 단순한
Windscheid는 ꡐ일정한 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Obligatio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ꡑ 라는 질문을 던지므로서 재산적 가치에 의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기준을 반박한다. 채권의 대상은 돈으로 그 가치를 셀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 의미는 고대의 단순한 물물교환경제에 맞
제 3자를 위한 계약
목 차
Ⅰ. 의 의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정의
[2].연혁
[3].입법방식
[4].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5].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3자간의 법률관계
Ⅱ.성립요건
[1].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유효한 계약의 성립
[2].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
Ⅰ. 개요
행위 패러다임은 인간 행위는 자연적 사물의 움직임과 달리 특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역법칙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행위 패러다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과 목적론적 설명이 그것이다. 우선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에 있어서 인간 행위는 행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 本條(본조)의 存在意義(존재의의) 여부 ────────────────────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가 목적인 법인을 ‘상사회사’라하고,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전자는 상법의 규정으로 법인격을 취득, 후자는 본조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
5) 권 력
권력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집단을 강제 내지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의 권력, 행정권(력) 등과 같으며 이를 국가의 권리, 행정부의 권리라고 하지 않는다.
4. 권리의 보호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 그 보호는 국가에 의한 공력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 17-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성립하나 그 이전에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 치안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우선 법(法)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바람이 없는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등, 형평을 나타내는 ‘수(氵)’와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본성을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 ‘치(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