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폭력행위자를 격리시키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이 조치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연구위원은
I.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부터
Ⅰ. 서론
지금 우리 사회는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입법경향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성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 페미니즘 법제도 중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I.서론
예전과는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들을 접할 때 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이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의 가정사라고만 여겨졌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가정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
Ⅰ. 서론
법원에 접수되는 가정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건수가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천46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
Ⅰ. 서론
가정폭력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폭력을 일컫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가족구성원이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폭력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또는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인
폭력은 사회복지, 의료 그리고 법이라는 여러 전문분야가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서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후 각종 자료에 의하면 낮은 인식수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태도, 응급조치적 의무이행적인 병원과 검찰의 낮은 임시조치 청구율, 법원의 소극적 태
PART 1. 가정폭력의 현황 및 정책
Ⅰ. 서론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내지 학대이다. 남편의 학대 행위는 학대를 당하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하며 그 자녀들에겐 폭력 학습
Ⅰ. 개요
현대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가정교육 방침으로 보완하고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교육은 부모자식간에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정의 기능도 많이 변질되어 왔다. 그래도 가정에 꼭 남아야 할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