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론
보를 막아 물그릇을 크게 하면 . . .
1. 홍수를 막는다
2. 가뭄을 해결한다
3. 수질을 개선한다
4. 지역이 발전한다
=> 녹색성장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어떻게 될까?
현재: 16개 보에 7.2억톤의 물 저장
반대론: 고인 물은 썩는다
찬성론: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I. 서론
4대강 사업은 초대형 하천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고 각계의 찬반 논란은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었기에 무책임한 찬·반 논란을 지양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어야 진정으로
1.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현재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수자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5년간 홍수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00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각종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 단
-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본 발표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4대강 살리기는 한마디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로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던 물줄기인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
Ⅰ. 4대강 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
Ⅰ. 4대강 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
Ⅰ. 머리말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에 거주해 온 국민이라면 4대강 사업이란 말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며, 특히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토록 중요한 이 4
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