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Ⅰ. 기간제교원
1. 순회교사
순회교사는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개교 이상을 순회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사를 칭하는 행정상의 용어이다. 순회교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목 상치교사 및 교원 1인당 수업시수의 불균형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기간의 규정(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계약직·
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계약직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③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당해
1. 계약직근로자의 여건과 불안정성
장기근속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현재 계약직근로자는 2001년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임금근
근로자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도입시 근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자체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 … 중 략 … ≫
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 중 략 … ≫
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I. 서 론
1. 문제제기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임시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비정규직
Ⅰ. 문제의 제기
경제위기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근로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임시․일용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41.2%에 불과하였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52.4%까지 상승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