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관련 사업이 기획과 추진 및 예산집행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등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되고 중복투자돼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접근성의 취약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접근성의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대구․경북이 가장 허약할
경제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 불균형 특히 수도권의 과대집중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세계화 시대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 발전은 경부 축 중심으로 과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어 사회적
개발을 통한 전국토의 균형발전 및 그로 인한 인구분산 효과를 지향한다.
2.1. 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a.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b. 기본방향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 물류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다.
<동남권 경제 swot 분석 약점에서>
전문인력/연구개발투자 부족 이란 부분과
<동남권경제 swot분석에서 wo부분과
부산경제 swot분석에서 s(강점)으로 나왔던>
지역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 활용 이란 부분의
앞뒤의 말이 맞지 않음.
개발, 새만금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포괄하고, 권역별 거점 대학을 지정해 인력양성을 지원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이자, 글로벌화 된 경제체제에서 지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광역경제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권역
광역경제권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道州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2)목적
도주제의 목적은 첫째, 동경과잉집주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 둘째, 도주제의 도입에 의해 다양성 있는 국가, 활력있는 지방을 실현해 나가는 것, 셋째, 도도부현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광역교통체계구축과 우수한 정주여건의 조성
- 원주민 지원 대책(주거지원 대책과 소득창출 지원)
3.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연계구축(전국의 과학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K벨트)
- 중부권 첨단내륙벨트의 성장 거점화
4. 5+2 광역경제권 및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