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업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해결방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화해(amicable settlement)
이 방법은 거래 당사자 간에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C. 국제법률환경
국제거래에 일반화된 법률환경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I. 국제상사거래법
이 법은 국제거래의 형식과 방법을 결정해주는 법으로 국제거래가 국제상사거래에 제시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국제거래로 인정받고 그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이 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1. 해상운송
(shipping : carriage by sea ; ocean transportation
국제간 물품을 해상 항로를 이용,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
원양.연안 항로 등을 따라서 운항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시스템
대량 및 원거리 운송저렴한 운송비안정적인 운송자유로운 운송로
많은 시간 소요독점적 카르텔 형성반 독점적 체제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4)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시서류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1) 분쟁의 개요
① 중국은행은 가봉의 수출자 앞 환어음 작성을 요구하는 매입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신 용장상에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명시하였다.
② UCP 9조에 의거, 환어음의 지급인을 개설신청인으로 한 경
견해 및 예방책
-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요점은 신청인이 운송계약을 할 때, 대리인에 불과했던 당사자를 계약의 주체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이 계약을 맺을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 사건처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
국제상거래범위원회(UNCITRAL),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해양위원회(IMC), 국제법협회
(긴A)등이 국제거래법의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이다.
2) 국제 사법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에 관한
법을 국제사법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국제기업 활동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법률체계에 맞추어 국제기업의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법률체계가 성문법체계인가, 관습법체계인가, 상사법에 관한 특별한 예외적인
1) 국제 거래법의 개념
국제 거래법(Law of internatio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의 人은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 설립 준거법의 국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