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국가에서 최근에는 한중 군사협정을 맺어 더욱 우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한중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양국이 이제 마지막 남은 군사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과거의 전쟁과 대
협력을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 질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적 전망은 북-미관계와 중-미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포괄 대북접근은 한-미-일 3국간 정책공조과 미국내 초당적 지지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
협력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 설립에 있어 가장 주요한 장애요소는 식민지배,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 등을 통하여 형성된 역사적 대립과 상호불신감이다. 냉전이 끝난 지금도 동북아지역은 전통적, 군사적 안보의미에서의 잠재적 갈등과 위험요소를 내
1. 한미 군사동맹의 흐름
(1) 군사동맹의 시초 (1882 ~ 1950)
1882.5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888 미국 , 훈련 교관 파견
1905 미 -일 가쓰라 -테프트 밀약 체결
1947.9.25 미국, 주한 미군 철수 결정
1949.6 미국 , 군사고문단 외 전 병력 철수
1950.1.12 미국, 애치슨 라인 결정
2. 한미군사동맹의
군사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미-일 3국간 군사적 결속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직후, 그리고 천안함 사태의 응징 차원에서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실행됐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한뿐 아니라, 동중국해·남중국해로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협력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분야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유화전략을 유지하면서 군사회담의 개최를 지연하고 전력증강 및 준비태세를 보강하는 등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군사 우선정책 하에
(1) 일본의 노력, 일본 內 노력 - 진정한 공생을 위한 첫걸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문제는 언제 개헌이 실현되느냐가 아니라, 개헌 논의가 공식적인 정치현안으로 대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
군사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북한은 상대적으로 고립되었고, 북∙중 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변함없는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의 혁명적 혈맹관계의 색채는 많이 약해졌다. 양국은 현실적 변화를 인정하면서 북W
군사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 냉전질서에서 벗어난 각국은 실리적 계산에 따른 경쟁과 협력이 혼재하는 다중적 관계를 보인다. 동북아 지역의 상황은 한마디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전의 불안정의 시대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위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군사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군사기술협력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수출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양국의 배경을 살피면서도 지적되었으나, 양국은 공히 양국관계 발전을 통해 그 자체의 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