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방전이 많았기 때문에 궁방전, 역둔토 등 한국정부의 출자지 등을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동척 농장도 다수 들어서게 되었다. 1910년 12월말 현재 강진, 나주, 남평, 영암, 함평, 해남 등지에는 100정보 이상 규모에 달하는 동척농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1910-1918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稅源의
궁방전, 국유지(둔전, 역위전)와 특정 집단이 점유한 토지인 사전, 학전, 제위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18세기에 들어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매매가 성행하면서 왕실과 국가 자체가 점차 지주화되었고, 국유지에서의 병작 착취가 지주의 사적 소유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
궁방전, 관둔전 등의 면세지가 확대되고 지방 호족들의 탈세지가 증가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커다란 사회적 페단이 야기되었다.
軍政 조선후기 군역제 운영방식의 주요 특징은 총액제와 공동납 방식의 도입. 군역세 총액이 군현 단위로 배정되는 가운데, 향교의 교생(校生)이나 서원의 원생(院
궁방전과 공유지인 역토와 둔토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개간지, 개간지, 간석지와 산림 등을 모두 국유지로 만들었다.
- 이 과정에서 일제는 농민들의 전통적 경작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지주층을 식민지 농업정책의 협력자, 동반자로 포섭. 토지를 수
공노비의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에서는 자녀가 없이 죽은 무후노비(無後奴婢)의 재산을 속공하였는데, 이는 궁방전 확대 요인의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상당한 양에 달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대한제국
1893 가계 : 가옥소유 ‘관의 인증’ 한성부 발급 (~1906)
가옥매매시 구권을 반납하고 신권을 지급 OR 개항시 개시지에서 발급
1895 내부 판적국 「내부관제」 : 오늘날 지적행정조직 기반 “지적” 용어 최초 사용
1898 양지아문 : ‘최초 양전’을 위해 각 도에 양무감리를 파견한 지적독립관청
Ⅰ. 서 론
조선시대에도 양반의 경우 노비에 비하여 넉넉한 삶을 살고 관직에 진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층에 해당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반 백성들이 양반층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관아에 이를 상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양반보다는 평민들이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머슴 생
제4장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요인(1-7절)
제1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독립국가:
중국 다음의 일본과 공동 2위
가. 근대화의 시점(始點)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독립국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발명과 인구의 증가와 농업생산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변화도 많았다. 그러나 근대화(moderni
조선중기 - 예학의 강화
1. 시대적 배경
1) 왜란과 호란의 영향
당시의 조선 사회는 왜란과 호란으로 신분제가 동요되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사대부들은 무너진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회복하여 강상(綱常) 윤리를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기존의 예제와 예정신을 더욱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