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징을 서구에서 발전된 이론적 틀로서 자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과의 관계에서는 유혈적 테일러리즘, 포디즘, 후기포디즘으로 구분하고,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통합노동시장과 분절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또한 노동통제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통제,
세계적으로 우리의 경우처럼 장시간노동이 지속되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명분과 절실함이 따른다. 지나친 장시간노동은 육체적 마멸과 정신적 황폐를 가져오게 되고 산업재해의 빈발과 중대화를 부른다. 또 고용확대와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짧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92년 1월 노동부 지침은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97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는 시간
노동문제를 한층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IMF외환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가 입법화되었으며 단시간 종사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 등 볼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양산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첨
노동의 유동성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부터 이다. IMF이후 실직자에게는 임시적이라도 일자리를 주고 기업에게는 임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법령이 기재 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2년 고용 후 정규직화 시키지 않고 해고하는 등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시장 전체를 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금융위기 이전에 2%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찍부터 고급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취업구조는 급격히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교육개혁 이후 대학의 입학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 국민의 교육수
근로시간 (주당 44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 ③ 계절노동자 및 부분 취업의 재택근로자, ④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정규직과의 위화감, 단절감을 함축하고 있으며, ꡐ일하고 있는가ꡑ와 ꡐ실직상태에 있는가ꡑ의 구
나타나고 있다. 성별임금 격차는 고용상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표-4>직업 및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노동부, 2002)
단위 : 1,000원, %
또한, 여성 임금노동자의 41.8%가 비직급 종사자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확인할 수는 통계이다.
라. 기타 성차별의 문제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1억2천만명의 인구가 실직상태이며, 이 중 8천 5백만명이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에 완전취업을 자랑하던 선진국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실업이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다. 1950년대와 60년대 OECD
근로자의 40%)
기간제 362만명, 단시간104만명, 파견근로자12만명
임시 일용직 근로자 임금=상용직의 48.6%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2000년 51.3%, 2002년 51%, 2003년 48.6%
<한국 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보고서
정규직의 62.6% 수준 <통계청 통계>
3. 중요 쟁점 사항
구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