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는 50-70%, 1년 미만 유기계약근로자는 50% 정도, 1년 이상 유기계약근로자는 다소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비교할 때 69%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의 약 1/3 내지 1/4는 차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 명(58.4%), 정규직 노동자 539만 명(41.6%)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Ⅰ. 서론
차별이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차별은 외부관찰자에 의해 인식되는 객관적인(objective)요소와 근로자 자신에 의해 인식되는 주관적(subjective)요소가 있다. 차별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노동시장
근로조건차별철폐를 명시’(제48조)
• ‘다른 회원국에서 기업설립의 자유’(제52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이동의 자유를 보장.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일을 위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제119조)
• ‘회원국들은 기존의 유급 휴일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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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앙
1) 의의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으로서 특정종교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치적 신조의 포함여부
신앙의 개념에 정치적 신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균등처우원칙의 취지가 근로능력의 평가와 관계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조항금지, 임금 외 금품(제9조), 교육, 배치, 승진 규정(제10조)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다수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의 차별 양상은 외형적으로 성과 무관한 학력, 직위와 직급, 직무의 특성, 능력, 인사고과 등 객
4. 불법파견시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권자인지의 문제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 하기로 하자.
미국을 중심으로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고용불안과 실질임금의 삭감, 그리고 근로조건의 악화 등 노동자계급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도 조직율의 급감, 사회적 발언권의 저하 등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1)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기단9①).
②기간제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