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부고발자의 법적 책임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형사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고발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둘째는 고발자 자신이 신고한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입니다.
고발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여러 범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면 부패척결의 가장 어려운 점인 내부소행, 은밀성 등을 조금이나마 근절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가 정착되고 고발자에 대
내부고발자 sibi에게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 을 것을 부탁
▲4월 9일 = sibi 마지막 글 올림.
자신의 입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총학생회에서도 더 이상 반 겨주지 않는다.
sibi가 처음에 올린 글의 내용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AT(Animal Training)라는 이름의 단체
I. 사례도입 배경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날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목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중요시하고
1.주제선정 및 연구배경
sibi의 내부 고발 내용
-선배들의 단체기합
-행사 참가하지 않아도 회비는 내야 하나?
-장학금은 고학년을 위한것?
그 이후 sibi ...
윤리적인 내부고발 VS 조직을 배신하는 행동
2.내부고발자의 이해
내부고발자의 정의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 .부당행
1. 우리나라의 입법
(1) 서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이고 상하수직적인 공직 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인식과 보호 수준이 미비하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패한 공직사회의 외톨이인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면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내부고발자의 민․형사적 면책과 사면 규정, 고용상 불이익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Ⅰ. 내부고발의 정의
내부고발’이란 단어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내부 정보 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딥 스로트(Deep throat)’가 내부 고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지게 되었다. 한편 내부 고발행위를 ‘휘
1. 공직윤리의 개념
이서행, 1991:25
한 나라의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마땅히 지키고 반드시 준
수해야 할 행동 규범
전, 1986:275
올바른 행정은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일종의 성찰과정
로젠블룸, 1989:464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해 주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공직
내부고발자의 경우 고발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이 고발한 것임이 밝혀졌을 경우 기업 내 배신자라는 비난과 고발 후 차별이나 징계, 불이익과 같은 보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지켰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당당해질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