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 중심과제이며 노동쟁의도 여기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사용되는 쟁의수단은 산업적 기능의 구성부분이다. 즉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산업적 기능의 평화적 형태이며 노동쟁의
Ⅰ. 개요
선진화방안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노동조합의 노동삼권 남용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하지 않되, 노조법상 관련 개별조항에서 규제 가능한 내용을 검토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개별조항에서 이른바 ‘행위준칙’을 두는 것도 검토한다. 둘째,
Ⅰ. 서론
국내적으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져 교원에 의한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계속되고, 국제적으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계속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교원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이를 허용하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이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Ⅰ. 서론
87년부터 89년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은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노동조합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수는 88년 12월 현재 170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89년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조합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Ⅰ. 서론
노동조합의 구조와 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구조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접근은 노동조합의 내적인 구조는 비공식적 작업집단, 생산조직 내에서의 업무와 일의 동질성, 기업의 규모, 조직의 임금제도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노동시장 유연화ꡑ 등 시장경쟁원리를 강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이다. 이는 주로 공기업에 상업주의적 관리전략과 사유화전략을 이식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상업주의적 관리
2.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한 개인 조합원의 권리 강화
지금까지는 파업이나 다른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통제권이라는 명분아래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참가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는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⑴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규약의 내용이 적법한지, 그 설립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동법 §10, §12)
⑵ 운영과 관련하여
가. 규약변경명령
행정관청은 노
2. 노동조합 설립 총회
설립총회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개회선언 ② 노동의례 ③ 경과보고 ④ 임시의장 선출 ⑤ 서기 및 감표위원 임명 ⑥ 성원보고 ⑦ 회순결정 ⑧ 안건토의 - 규약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⑨ 기타토의 ⑩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