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이론적 근거점 내지 입지점에 대한 확인이 마르크스주의의 중핵, 마르크스주의의 살아있는 혼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쇄신과 재구성에 관련하여 문제로 되는 것은 위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선다.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위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노동조합론
1)노동조합의 정의
=>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 집단적 자조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3권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 3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은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으로는 노동조합 및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의 문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문언을 제외할 경우, 근로자 개념의 요건으로서 ‘…를 불문하고’·‘근로’(소극적 정의규정에 해당)·‘임금’(순환론적 개념에 해당) 등 적극적인 의미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 요소
Ⅴ. 노동조합의 전개방향
1. 배경
지구촌이 하나의 경쟁단위로 전환되는등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혁신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활동과 기능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경기운영규칙이 크게 바뀐 새로운 기업환경하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1.1.1. 대한노총
이 시기에 동시에 대한노총이 등장한다.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김구, 초대 위원장은 홍윤옥이었다. 대한노총은 1945년 11월에 조직된 좌익계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全評)를 상대로 반공투쟁을 벌였다.
정부 수립과 함께 전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서의 지
IMF 시기
-신자유주의 구조의 정착
-정규직/비정규직, 중심부/주변부 노동자로 분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변화
노동조합의 보수화/관료화, 비정규직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함
-사회변혁과 관련해서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에 밀리는 양상
한국노총
대
3) 민주성
노동조합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내부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관계가 없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임무가 경력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들은 완전히 평등하고 대등하며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3)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이다. 또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주체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을
노동조합 내의 성별 이해 관계 갈등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로 하여 금융권 노동 운동 역시 유례없는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어 냈는데,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에서의 여직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가능하였다고 볼 만하다. 초기 금융권 노동조합의 투쟁 사안 중에는 여성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