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남북관계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시 논란
북한은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에서 자신은 극소량의 시험적인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대북 핵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1989년, 1990년, 1991년에 걸쳐 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북한에 대한 보다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해 만약 살상무기가 실려 있다면 즉시 압수하는 조치이다. 참고로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군사물자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수입도 금수품목으로 정해졌다. 또 한가지 주목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PSI 참여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써 UN안보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북한의 목적은 인민을 위한 선진 사회의 건설이나 복지국가를 건설하거나 인민을 위한 정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오로지 북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의 체제의 수호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일단 이러한 목적이 확인이 된다
Ⅰ. 서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3월 20일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반전반미 운동세력이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시점부터였다. 대중이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여중생
대량살상무기대응 국가전략보고서(NSCWMD. 2002년 12월)’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전략은 더욱 구체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미국의 장기전략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은 첫째, 미국의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둘째,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
무기기술이전 금지조약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한 독점적 통제력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의 도전을 미국중심의 신세계질서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위험성이 깔려
Ⅰ. 서론
“미국식” 외교정책, 즉 해밀턴, 링컨, 먼로, 루즈벨트(FDR) 등으로 대표되는 2차대전까지의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자유주의적(liberal)인 것이었다. 즉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국민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체제에 대한 선호, 유럽의 몇몇 제국주의적 경제블록들이 지배하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