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920년대의 성진회
‘광주중학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들과 광주제일고보 조선인 학생들의 단순 충돌사건’을 조직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은 ‘성진회’였다.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 결성된 비밀결사인데, ‘조선공산당’ 제4차 검거사건으로 검거된 강해석과 지용수․한길상과 ‘
Ⅰ. 쟁점의 정리
- 2번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인접한 1번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임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과 2차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사이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다시 심리하여야 함
-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
Ⅰ.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
한편 기본대리권은 법
[관련판례]
① 대판 1996.9.6, 95도2551: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
[대판 1992..2.11. 91다21800]
Ⅰ. 사실관계
A는 19990년 2월 5일 23시 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간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하였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의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2. 오사카 텐진 마쓰리 [大阪天神祭(대판천신제)]
일본 혼슈[本州] 서부의 오사카에서 열리는 민속축제(마쓰리).
하늘신에게 제를 올리는 천신제(天神祭)로서, 오사카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이다. 일본의 2,400개가 넘는 마쓰리[祭り] 중 도쿄[東京]의 간다 마쓰리[神田祭], 교토[京都]의 기온 마쓰리[祇園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대판95.3.28, 93다47745 전합)
⑴ 쟁점
점유승계인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방법이 문제가 되는 데 완성자를 대위해야 하는 지, 명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동 문제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자의 지위
대판 1999. 3. 26, 98다63988)
3. 판례 전문
뒤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Ⅳ. 쟁점
1. 부제소 합의의 요건
(1)부제소 합의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행위능력, 의사표시, 목적의 적법성·사회적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합의는 취소 가능하다.
(2)합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