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①. 양도계약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 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양도계약의 당자사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 무자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Ⅰ. 사실관계
갑은 피고 Y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이다. 을은 갑에게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른바 CD)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고객 5명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고객 5명이 1993. 11. 1.과 다음날 합계 금 13,200,000,000원 상당의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삼성동출장소로부터 매입하자, 갑
Ⅰ. 서론
재일조선인은 개항이후부터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을 의미한다. 개항 이전의 시기에도 일본에는 조선인이 거주하였으나 이들은 조선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생활해야만 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개항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항직후에는 정치가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정책철학
I. 정책철학의 본질
1. 정책철학의 개념
정책학은 결국 그 주요 대상이 되는 정책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사회현상, 즉 정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궁극적으로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현상에 속하는 정책현상에는 사실적 요소와 가치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정책과학,
행정행위의 개념
1. 학문적 관념
행정행위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다. 이러
한 관념은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다른 작용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관념적 징표를 가지고
특유한 법적 규율을 갖는 행위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를 행정행위
대판 1979. 12. 11, 78 다 481·482 전원합의체).
1. 전원합의체판례에 따른 결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민법 제48조의 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 관점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지나
Ⅰ. 서론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한 헌법과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
Ⅰ. 개요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는 일응 찬성 의견이다. 특허분쟁 시 경우에 따라서는 12 내지 13번의 다툼을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적재산권 전담부가 구성된 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