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 환경과 개발, 그 공존을 모색하다
1. 정책목표와 목적 - (정의 , 도입배경, 의의)
① 수질오염총량제의 정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 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
제 1장 서론
1.1 팔당호의 선정이유
1998년의 ‘한강특별대책’ 시행 이후, 각종 토지 이용의 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수질관리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1등급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강우시 다량의 쓰레기 유입과 지속적인 난분
1. 섬유염색산업의 개요
1.1. 염색가공 공정
염색가공의 각 공정은 많은 용수가 사용되고 염료와 약품류 및 불순물들 등이 포함되어 염색폐수로 배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장이 여러 종류의 공정을 동시에 가동하기 때문에 폐수의 발생량 및 오염물질농도는 작업시간 및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
수질의 물을 필요량만큼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기본이다. 정수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상의 시설기준 이외에 시설규모, 수원, 원수수질, 정수수질의 관리목표, 정수방법, 용지의 지형 및 취득조건, 적용되는 기술 수준, 주위환경에 대한 관련성, 관련법과규제 등에 대
c.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관련 정책
1) 오염총량관리제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허용 총량)을 설정, 관리하는 제도이다.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별, 오염자
4. 집행․감시의 용이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집행․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집행과 감시를 위해 해당 지역의 수질을 순간의 채수만으로 판단한다면 일정기간동안의 오염총량이 목표수질 보다 높게 혹은 낮게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이 제도가 시
목표수질기준인 25㎎/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오탁방지막 설치를 전제로 이뤄진 부유물질 농도 예측도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보가 있는 왜관측정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준설공사로 인해 평소 수준보다 3.5㎎/ℓ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고, 다만, “준설 공사를 하면서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고, “공사 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목표수질+15㎎/ℓ)을 초과했을
미치는 수산물 피해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조성될 담수호는 부영양화(富營養化) 현상으로 인한 적조 발생 등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영양화의 정도와 부영양염류의 목표수질 및 구체적인 대책’ 등 7개 사항을 보완한 다음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