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죄 수
죄수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1) 흡수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예: 절도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절도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본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①범죄단체 조직은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양아치’에 해당한다고 하고있다.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81쪽 참조.
(3) 최근: 법제화의 시기
우리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7)즉시범 -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발생해 기수가 되는 즉시 위법 상태가 종료되는 것으로 살인죄에서 살인행위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기수가 되고 그 즉시 위법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해야할 것으로 도주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즉시범으로 분류됩
단체의 활동으로서 행해지는 또한 폭력의 행사 내지 폭력에 의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하여 범죄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할 공동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경합체로서 단순한 다수의 집합과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양아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81쪽 참조.
(3) 최근 : 법제화의 시기
우리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
범죄란 광으로는 사회적 유해성의 행위 또는 문화규범에 반한 행위이지만, 협의로는 법익을 침해․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 또는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만을 말한다. 범죄의 실질적 의의는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어떤 행위를
주제 : 특수범죄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사방안
Ⅰ. 머리말
범죄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문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특수범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 범죄는 점점 조직화, 전문화, 은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