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 진찰료, 입원료.
- 투약(가미소요산 등 56종) 및 처방조제료.
-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미국의 공적부조제도는 빈곤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과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임시적 빈곤가족부조프로그램, 그리고 빈곤가족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식품권 Food Stamp으로 구성된다.
1) 현금급여제도
부양아
4.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지막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를 겪어 왔을 것이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혹은 합리적이라 간주될 시각은 아마도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판본의 시각인 듯한데, 이것에 따르면 장애라는 것은 사회라는 통합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 미국 장애인기본법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복지를 기존에 해오던 일방적인 정부의 시책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헙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
Ⅰ. 서론
대기업의 권위주의적 경영전략, 노동력의 절대적 과잉공급, 그리고 노조운동의 부재라는 조건에서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선택은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시도
Ⅰ. 개요
정보의 독점으로, 국가의 사회통제는 강화되고 다원적 자유주의는 약화된다. 이를 막는 제도적 표현이 정보공개법이다. 정책.권력실명제로 비유되는 정보공개법의 실천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투명행정은 실현되며 ‘열린 시대’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는 정보공개법
7. 휴업수당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2) 구직급여
① 급여의 내용
Ⓐ 본인급여
ⓐ 급여산정의 기준과 내용 : 급여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법 제 49조)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
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
3) 사회보험
Social Security는 미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즉 Social Security는 은퇴, 불구, 사망 등으로 그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국가주도의 '전 국민 보험제도'이다.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하고 각 노동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