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
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 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은 1945년 해방이전 일제시대에는 단속을 위주로 경찰행정기구에서 담당하였으며, 당시의 법규도 『음식물기타물품취급에관한법률(일본 법률 제15호, 1900. 2. 24)』,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급규칙(조선총독부 총령 제133호, 1911. 11월)』 등 일제의 규정을 가지고 식품위
1. 목적 (법 제1조)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2) 식품첨가물
① 식품을 제
식품위생법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 식품등의 공전, 검사, 영업 조리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보칙 이렇게 총 13장이다. 식품위생법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다.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의 시행목적 (이유 배경)
☞ 일반적으로 식품이라 하면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천연 상태이거나 가공 또는 조리한 물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이 먹는 사료 등은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품의 원료라 하더라도 재배 중(논밭의 벼와 보리 등)이거나
Ⅲ.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의 목적
식품위생상의 기본목표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목표는 외국의 식품위생법과는 달리
식품 등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실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불법행위에는 최고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3년이하)보다 처벌기준은 높은 편이다.
BUT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