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표시제
인터넷 게시판 이용시 성명,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것이다.
3) 실명게시판 우대제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을 병행 운영하며 실명게시판을 접근성, 응답 등에서 우대하는 것이다.
4)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인터넷 게시판 이용시 성명, 주민번호로 본인
실명제라는 방안이 대두되고 정보통신부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전면적 시행을 2개월 남짓 후에 시행한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찬성과 반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조는 실명제의 여러 방안들을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장, 단점을 분석하여 실명제의
확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상호비방과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핵심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는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다양한 내용의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그 이
실명제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여파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많은 반대여론이 양상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나 네티즌 사이에서도 공방이 치열하다.
우리 또한 한국사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인터넷을 애용하는 네티즌으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
혹자는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구분하여 정의내리기도 한다. 앞서 설명하였던 인터넷 실명제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가까운 의미로서 한 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 글을 쓸 때에는 자유롭게 필명(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즉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발단
온라인상에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손 꼽혀온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방안 중
실명제’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10월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주요 포털이나 언론 등 1일 방문자수 10만명이상의 사이트에 한해 ‘제한적 실명제’가 시행되게 됐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공익광고협의회에서도 예쁜 여학생이 컴퓨터 앞에 앉자 바로 늑대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도 되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욕설 사용, 음담패설 등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올바른 토론
Ⅰ.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발생배경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인터넷실명제란 1998년에 정보통신부는 ‘통신 실명제’ 라는 것을 발안했다. 그 때의 통신실명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실
1.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인터넷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IP(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 규약을 기반으로 전 세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다. 즉, 인터넷은 어떤 물리적인 유형의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