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1. 미국
미국에선 다운로드만으로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
미국은 또 폭력을 수반한 성폭행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두 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형량에 제한이 없도록 연방법으로 규정.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일반 성범죄 전과자와 마찬가지
저는 0000년00월0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저작권법률위반) 협의로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음란물 혹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혹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성인사이트를 가장한 포르노 사이트가 독버섯처럼 생겨나 인터넷문화를 오염
Ⅰ. 음란물 정의 및 종류
1. 음란물의 정의
노출이 심하거나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잡지, 비디오, 만화, 그림, 소설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말한다. 통설은 [`음란성`의 의미를
인터넷 음란물의 개요, 접촉 실태,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지도방안
1. 음란물, 인터넷 음란물의 개념
1) 음란물의 개념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음란물은 창녀(porno)와 문서(graphos)가 결합된 ‘pornographos’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
Ⅰ. 서론
-컴퓨터 음란물이 심각한 이유
음란물의 본질은 상품이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계속 만들어 낸다. 컴퓨터 음란물은 부모의 통제가 미치지 않고 쉽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으며 어린 나이에 접하며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잡지와 같은 기존의 음란물 보
Ⅰ. 서론
음란물을 접하는 우리 남녀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가부장적 남녀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기반한 이중적 폭력적 성문화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남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란물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기라는 조건과 그들이
음란물유통의 방지체제
1.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
인터넷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학교에서는 39.1%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차원에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36.2%가 인터넷 등급제 적용, 15%가 시.도 교육청에서
사전적 의미로 "음란(淫亂)"은 "음탕하고 난잡함"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음탕하다는 말은 "주색에 마음을 빼앗겨 행실이 온당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난잡하다는 말은 "어수선하고 혼잡함"의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란", "음란물"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라
Ⅰ. 서론
음란물이란 '음란성' 혹은 '외설성'이라는 말과 함께 '인간의 성적 행동을 노골적으로 혹은 노골적이지 않게 묘사한 모든 다양한 성적 표현 형식들'로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러나 이 개념은 경험적인 구분으로서의 구체성도 판단근거로서의 개념적인 엄밀성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