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율규제의 의의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위자들의 제반행위를 제약하는 규칙을 형성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시장규제, 정부규제, 자율규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시장규제는 문제의 해결을 시장자체에 맡겨두는 것으로 시장 내의 행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광고의 자유론과 규제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규제의 대상 ․ 규제 방법, 그리고 각국의 광고규제 상황 등을 알아보고, 조원들의 토론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았다.
서론에서는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규제하는 법규와 기구의 운영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자율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광고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나 관리가 소
자율적인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이며 윤리위원은 각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윤리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구의 자율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방협회도 광고방송 자율규제 시행요령을 제정하여 자율
규제는 광고단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소비자에 의한 시민운동단체광고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광고업 종사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광고 관련단체들로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 ICC광고활동국제기준, 한국 광고주협회(KAA),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수단
* 전문성, 효율성, 즉시성, 유연성
* 법정기관으로서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
수출자율규제협정(VER)
수출자율규제(VERs)는 수출국이 그 무역상대국과 협정을 맺어 자국의 수출품을 일정량 이내로 규제하는 것이다.수입할당과 비슷하나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량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이 수입규제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