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미국 증권법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34년법 제15조(b)의 증권사의 자기규율책임), 감독의무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회사나 책임자가 적절한 감독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아야하는 직원의 위법
준법감시인)의 특징
컴플라이언스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 내지 준법감시인을 스스로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위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커야 한다. 그런데 위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크게 직접적인 불이익과
Ⅰ. 서론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해였다. 이때부터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팽창으로 국내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금융긴축정책(金融緊縮
Ⅰ. 서론
은행주도형도, 자본시장 주도형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주도형 시스템이 해체, 소멸한 결과, 4년간 재벌기업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막대한 국외자금이 그들에게 자유롭게 공급되었으며, 그들의 투자를 제한/감시/통제하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김영삼 정권의
Ⅰ. 개요
초기 유가가 주장하는 지배층의 도덕성과 조선 성리학 시대에 강조되는 이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의 일치는 모두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끄는 실질 주역으로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품성의 바탕위에 실질적인 정치를 하여 민
Ⅰ. 금융시스템의 감시
1.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하여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 할 책임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내부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o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
준법감시인제도, 산업자원부의 기업윤리평가제도, 공정위의 자율준수규범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관련한 대형 부정부패사건과 의혹 그리고 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사고 등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아직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우리가
1. 내부통제란?
내부통제제도는 그 출발은 명확하지 않으나 1949년 발간된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보고서에 감사업무(Auditing practice)가운데 그 중요성이 비교적 낮은 세목으로 존재하다가 차츰 내부통제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전까지는 회계신뢰성, 준거성 영역이 주로 내부통제이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한국경제는 전부문에 걸친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특히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개혁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의 근원임과 동시에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