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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성격
Ⅲ.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의무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원천
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자율성
Ⅵ. 결론
참고문헌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해였다. 이때부터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팽창으로 국내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금융긴축정책(金融緊縮政策)이 실시되어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 방식에서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유동성 관리방식은 대체로 지준율조작, 통화안정계정운용, 한국은행재할인 등의 간접규제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금은행이 빈번하게 지준부족사태(支準不足事態)를 일으켰으며 은행수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준분리라는 기현상이 불가피하였고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은 강제소화의 편법을 이용하였으므로 간접규제 방식은 수요관리 정책으로서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개별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민간여신총량을 관리하는 직접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각종의 정책금융이 제외되었다. 더욱이 특수은행에서 취급되어 오던 정책금융마저 점차 예금은행으로 침투하여 정책금융의 비대화 현상이 야기되었다. 정책금융은 금리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이나 자금의 가용액면에서 우대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은행경영의 부실화를 가져와 금융자율화의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김수현, 감사(위원회)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관계 고찰, 고려대학교, 2004
김건식 외 1명,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2002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한국기업법학회, 2009
이근필,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2011
원동욱, 내부통제업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한국기업법학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