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
지구환경보전위원회에 있다. 환경청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환경청 외의 타 부처들의 환경 관련 기능은 <표>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환경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환경청장관에게 있지만, 개개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권한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법 영역에 대해서, 근대의 6법에 행정법을 더한 7법체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환경법의 대부분은 행정법학자의 연구 영역으로 하였다. 그러나,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국제화 되는 등의 독립된 법체계로서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서, 행정법학자의 부수적인 연구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지구전체를 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Ⅱ. 환경규제의 개념
규제란 개념은 일상용어 또는 법령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엄밀히 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니며, 행정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도 통
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구역의 수를 남한과 같은 수로 늘려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개편결과, 북한의 행정구역은 4직할시, 9도, 24시, 31구역, 2구, 2지구, 146군과 하부단위로서 3255리와 1137동,
지구내의 토지매입 교섭과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지급 등에 관련된 실무를 직접 처리하여 온 관리부 소속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행위가 외형상 위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사례이다.
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후 그들의 헌법을 1972년,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하여 국가 권력구조를 크게 개편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내각조직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다. 권력기관와 내각조직의 개편에는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북한의 행정체
행정관청
경찰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의 법률상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경찰행정관청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순찰지구대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경찰청장은 경찰관청으로서는 최상급인 중앙보통경찰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