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Ⅰ. 개요
현대사회에 이르러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성희롱의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으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도 나
1. 사건경과
① 1995년 6월 21일
- EC는 일본이 자국의 주류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관한 내국세에 관해 GATT 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② 1995년 7월 7일
- 미국과 캐나다는 DSU 제4조 11항에 근거하여 협의 참여 요청, 7월 19일 일본 동 요청 수락.
- 캐나다는 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살핀 쟁점 1)과 2)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소장변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항소심의 구조론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사건의 사실관계 기한 1심 판단
가. 위 정맥기에 연결되는 인입선은 약 10년 전에 설치한 것인데 그 이후 한 번도 보수 및 재설치공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나. 위 건물의 지붕은 목조 및 함석인데, 이 사건 화재는 건물의 지붕 뒷편에서 발화된 불길이 지붕 전체로 번져 발생하였고,
다. 위 화재
미국의 수출을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판매 혹은 대여와 관련된 특정한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 회사
보통 FSC가 미국에 있는 제조사의 지사나 계열사인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FSC는 대게 미국 기업의 감독을 받는 외국주재 자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주로 화학, 제약,
항소
1997. 6. 26. 제소국들의 항소
1997. 9. 9. 항소심 패널의 최종보고서 제출
1997. 9. 25. 항소심 패널의 최종보고서 채택
권영민, “WTO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8. 11. p, 69- 70 참고
1) Banana Ⅰ: 첫 번째 바나나 사건(GATT)
이미 1993년에 일련의 남미 국가들,
2.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