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주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는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요구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Ⅰ. 序論
1. 개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UN에서 한 사회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서립은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인설립에 대한 태도의 강도에 따라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1992년 12월 8일 개정 전에는 인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