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Hague Rules)이 제정되었다. 헤이그규칙 제정 휴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
본문내용
무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상운송에서는 국제간의 통일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과의 책임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국마다 상법이나 해법 등의 실정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운송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
1. Ⅰ.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의의
2.
3. 1. 헤이그규칙( Hague Rules, 1924 )
하터법 제정 후 해상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1921년 헤이그에서 국제법협회(ILA)가 선주, 화주, 은행, 보험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ICC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를 각국이 자발적으로
-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헤이그규칙에 도입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하터법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