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동기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3.1 기여입학제 도입의 역사
3.2 선행연구 정리
3 연구 목적과 소논문의 구성 및 주제문
Ⅱ. 법률 조항에 근거한 기여입학제와 평등권 논의
1 헌법적 쟁점의 내용
1.1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이유
1.2 헌법적 구도와 평등권이 쟁점이 되는 이유
1.3 평등권에 관련된 헌법 조항 해석의 문제
1.3.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해석
1.3.2 헌법 제31조 제1항의 평등권 해석
2 헌법상 쟁점 해결을 위한 비례의 원칙 검토
2.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2 목적의 정당성
2.3 수단의 적절성
2.4 피해의 최소성
2.5 법익의 균형성
3 법률상 쟁점의 내용
3.1 교육기본법상의 쟁점
3.1.1 경제적 지위와 교육의 기회 균등
3.1.2 대학 간 교육재정의 평등성
3.1.3 학생 선발 방법으로서 기여입학제의 적정성
3.2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쟁점
3.2.1 정원 내 선발의 가능성
3.2.2 정원 외 선발의 가능성
3.2.3 기여의 평가 방법 문제
4 법률상 쟁점의 해결
4.1 교육기본법상의 쟁점 해결
4.1.1 법 제4조 : 경제적 지위와 교육의 기회 균등
4.1.2 법 제7조 : 대학 간 교육재정의 평등성
4.2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쟁점
4.2.1 시행령 제 34조 : 정원 내 선발의 가능성
4.2.2 시행령 제 29조 2항 : 정원 외 선발의 가능성
4.2.3 기여의 평가 방법 문제
Ⅲ. 결론
1. 연구 동기
최근 3불 정책이 이슈화 되고 있다. 3불 정책은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의 세 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 정부가 평등주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원칙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여 입학제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플러스에 맡겨 3월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본고사 반대는 30%, 고교등급제반대는 56.6%인데 비해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61.5%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CBS와 리얼 미터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63.7%였으며 찬성 의견은 24.5%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본고사, 고교등급제보다 기여 입학제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렇게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기여 입학제가 사실상 돈을 주고 학벌을 사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여 입학제는 단지 돈을 주고 학벌을 사는 제도가 아니다. 기여 입학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모호한 정의가 제각각 존재하고, 20년이 넘게 계속되어온 논쟁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현철·이주일,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
박소영,「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석」, 《한국교육》 Vol. 32. No. 2., 한국교육개발원, 2005.
윤정일, 「대학 기여입학제 논쟁」, 《한국교육평론》, 2001.
이성호, 「대학기여입학제시행의 가능성과 한계」, 《연세교육과학》40,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전광석,「기여우대 입학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연세행정논총》27집,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2002.
정환규,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 검토, 《입법정보》 제 34호, 2001.
조선일보, 2002.02.18, 사회 29면, 방성훈 기자.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한국 대학신문, 2002-08-31 칼럼, 윤덕홍 대구대학교 총장
2. 참고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596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0815
로앤비 법률관련 자료 http://lawnb.co.kr
서울대 특별전형 요강 http://admission.snu.ac.kr/college/anytime/anytime03/index.html
3. 참고 법령
고등교육법 제5조, 제 7조, 32조, 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2항, 제 31조, 제 34조, 제 35조,
교육기본법 제 4조, 제 7조, 제 17조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 31조 1항
3. 역할 분담
이지영 : Ⅰ. 연구목적 및 기여입학제의 정의
이지훈 : Ⅱ-4 법률상 쟁점의 해결 , Ⅲ. 결론 , 소논문 편집
이태준 : Ⅱ-2.4 피해의 최소성, Ⅱ-2.5 법익의 균형성
이하린 : Ⅱ-3 법률상 쟁점의 내용
이효진 : Ⅱ-2.1 목적의 정당성, Ⅱ-2.2 수단의 적절성
장 건 : Ⅱ-1 헌법적 쟁점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