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등장과 연구 경향
1.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연구 등장
2. 정책평가 활용 연구의 경향
1) 외국의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경향
2) 국내의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경향
Ⅲ. 정책평가 활용의 접근방법
1. 조직 형태에 관한 고전이론
2. 조직 형태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3. 조직 형태에 관한 맥락적 접근
4. 지식 생산과 지식 활용과정의 연결에 관한 접근
Ⅳ.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 유형의 특성
1.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
1)평가수행이전에 존재하는 제약요인들
2)평가에 투입되는 자원
3)평가활동
4)평가의 산출
5)평가의 활용자
2.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 활용 유형의 특성
1)평가정보에 대한 인지와 동기유발
2)평가결과의 활용유형
Ⅴ. 결론
참고문헌
1.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연구 등장
1960년대 중반 경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사회 정책적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된 사업들은 불행하게도 1960년대 말에 사업의 실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평가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정부 정책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정책평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들었고, 정책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책 평가를 수행한 평가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정책평가 보고서가 정책결정자, 정책집행가 등에 의해서 저활용(underutilization)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 저활용에 대한 문제를 논문으로 최초로 전개한 사람은 1966년의 Carol weiss Weiss가 처음 발표한 1966년의 논문은 찾기 어려워서, 동일 논문으로 1972년에 학술지에 발표된 글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고하였다. 당초 1966년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Weiss, C. H (1966). "Utilization of evaluation: Toward comparative study"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iami Beach, Florida, September 1966)
였다.
그녀는 “평가 활용: 비교 연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평가활용에 초점을 둔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효과적인 활용의 증거가 존재하지만 저활용의 비율은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활용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2개의 요인을 제시하는데, 조직체계와 현행 평가 관행 Weiss(1972a: 320)는 당신 정책평가의 연구 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즉, “많은 평가는 형편없고, 더 많은 평가는 평범하다(Much evaluation is poor, more is mediocre)"라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당신 평가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평가자의 부적절한 학문적 준비, 학문 집단에서 평가의 대한 낮은 관심, 사업의 모호성, 연구에 대한 조직적 제약,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불충분한 시간과 돈 등이다.
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신 연구자들은, Weiss를 포함해서, 정책평가 활용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활용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초기에는 정책평가 활용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활용으로만 인식하는데, 이는 후술하는 정책평가의 수단적 활용을 의미한다.
. 이점은 Weiss의 견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사회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평가 연구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활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평가에 대한 경험을 통해 평가 결과가 사업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당시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자들은 정책평가 활용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활용으로만 간주하고 있었다. Alkin의는 당시의 풍조를 반영하여, 활용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연구 경향을 주류적 활용이라고 표현하였고, 자신들은 활용을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안적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Weiss에 의해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주제가 평가 연구자들의 관심 사항의 하나로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후속 연구 경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정책평가 활용 연구의 경향
1) 외국의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경향
외국 학자들의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경향을 연구 주제로 구분해 보면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 흐름은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초기부터 등장하는 주제로 ‘활용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활용 연구의 시초라 할 수 있는 Weiss의 연구에서도 활용의 요인에 대한 부분이 연급이 되어 있다. 물론, 그녀의 연구는 저활용에 대한 원인을 제시한 것이지만, 그녀의 연구에 자극을 받은 다른 학자들은 정책평가 활용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Henry와 Mark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를 정책평가 활용연구의 황금시기라고 칭할 정도로 영향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었다. 물론, 활용의 영향 요인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활용의 영향 용인에 대한 중요 연구로는 Patton외, Alkin, Liviton과 Hughes, King과 Pechman, Alkin, Siegel과 Tuckel, Cousin과 Leithwood, Boyer와 Langbein, Shulha와 Cousins, Preskill과 Caracelli, Hofstetter와 Alkin 등이 있다 정책평가 활용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의 정책평가 활용의 영향 요인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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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미국의 정책평가학회는 1980년대에 정책평가 활용을 주제로 2번의 학술지 미국의 정책평가학회(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The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1997년 이전에는 Evaluation Practice라는 학술지 명칭을 사용함)으로 통상적인 학회의 학술지이며, 다른 하나는 New directions for{Program} evaluation이다. 두 번째 학술지는 통상적인 학술지가 아니라, 미국 정책평가학회에서 특정 주체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특별 기고 논문 형태로 발간되는 전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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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안문석(2004),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유형의 특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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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2002), ｢정책평가 활용의 논리와 실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명승환(2002),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 정보화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전형원(2000), ｢공공정책평가의 평가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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