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분야
hwp2. 학설
3. 판례
4. 사안의 적용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 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소유자라고 본다. 즉, 청산금을 지급 한 때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규정(가담법 제 4조 제2항)은 대내적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며, 그 이전에 대외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청산금 지급시에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설정시에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자 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이전받은 제 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