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가등기 담보법 제 3조의 의의
3. 담보권의 실행
4. 관련된 판례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민법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규정되어있지만 그 성질에 비추어 각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 동산의 담보에 있어서는 공시방법이 뚜렷하지 못해서 저당권의 목적물로 삼기가 힘들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설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변칙적인 담보유형이 있어 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혹은 매도담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소액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거액의 담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이때 이러한 당사자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한다면 거래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될 것이므로 이 법에서 채권자에게 청산의무를 인정하여 담보물의 나머지 액수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가등기 담보법은 원칙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에 있어서 채권자의 소유로 담보물에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가담법의 적용을 부인하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