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론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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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총론 총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채권의 본질. 목적
제1절 채권의 본질
제2절 채권법
제3절 채권의 목적
제4절 객관식 문제

제2장 채권의 효력
제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제1절 債權의 本質

[ 1 ] 債權의 意義

債權이란 特定人(債權者)이 다른 特定人(債務者)에 대하여 特定의 行爲(給付. 給與, 作爲. 不作爲)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 2 ] 債權과 請求權

請求權은 債權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要素이고, 단순한 債權의 作用 또는 效力에 불과하다. 따라서 債權은 請求權을 본질로 하나 債權과 請求權은 동일하지 않다.

1. 債權이 발생하면 언제나 請求權도 存在한다.
(1) 채권의 내용은 청구권이 본질이나 채권은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給付保有力
債權者取消權. 代位權. 抗辯權. 解除權 등의 기능도 포함한다.
(2) 債權은 存在하나 履行期가 到來하지 않으면 請求權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과 給付請求權은 不可分的이며, 채권과 分離하여 請求權을 讓渡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