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금제도의 이해
1) 의 의
2)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2. 적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계속 가입자
3. 징수관리
4. 재 원
5. 급여관리
1) 의의
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3) 급여의 종류
4) 급여의 청구 및 지급
6. 수급권자의 의무
7.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1) 목적
2) 대부종류
3) 대부신청
4) 위탁금융기관
8. 텔레서비스
1) 텔레서비스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이용방법
9. 일본국민연금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0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진적 발전이다. 19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혼여성을 위한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형평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참고문헌
*www.cubs-korea.org(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 공단
*www.president.go.kr-청와대
*www.chosun.com 조선일보
*www.naver.com
*http:epic.kdi.re.kr -kdi경제정보센터
*www.nso.go.kr -통계청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antinpc.liso.net -안티국민연금
*나라경제(2003.3) -공적연금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박선규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진수
*사회복지총론 -신재명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재현, 창원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