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내부고발자 보호법제의 한계 및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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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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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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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내부고발제도의 의의(意義)

내부고발제도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나 비리사실을 조직 내부자가 고발하는 경우와 비리 사실 폭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whistleblowing 에 대한 한국적 용어는 학자나 시민단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심선언, 내부고발제, 공익제보제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모두 조직비리를 밖에 알리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내부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시정 노력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직구성원들간의 높은 집단성향이 지배적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조직의 비리를 처음부터 조직밖에 공개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와 부합되지 않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조직비리 시정을 위한 노력으로 직장동료나 상급자의 비리를 조직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실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시정하고자하는 행위까지도 whistleblowing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조직 내에서의 이러한 비리시정 노력도 외부에 비리를 알리는 것과 같은 불이익과 보복조치가 따른다는 점에서 whistleblowing의 정의는 조직내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한국행정학보, 1998:195).

참고문헌

구사용(1995)『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김영종(1996)『부패학(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출판부

김창국 외(1997)『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김해동, 윤태범(1994)『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박흥식(1999)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사

박흥식(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

박흥식(1993) 『반부패 정책과 내부고발 보호의 문제』 한국행정학보

박흥식(1998) 『윤리적 내비보고제의 조건』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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