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고용 상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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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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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고용 상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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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고용 상 여성할당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 여성 할당제(Quota System)
3) 정의(Justice)
4) 평등(Equality)
5) 성(性)

2. 논의 전제
1) 남녀평등1 (인격, 능력 면)
2) 남녀평등2 (대우 면)

3. 논의 주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과 정도
1)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
2)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도

4. 관련 검토 사항 - 군가산점 제도

별첨1 - 관련 법 규정
별첨2 - 군가산점 관련 헌법 재판소 판결

본문내용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임지봉,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고시연구 (서울 : 고시연구사, 2003)
윤후정 ․ 신인령, 『법여성학 : 평등권과 여성』 개정증보판(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p.17-18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쿼터(quota)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고 결과적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시정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한, 특별한 우대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여성 할당제는 이러한 조치의 하나이다.

2) 여성 할당제(Quota System)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백서

20세기 산업화의 진전은 오랜 동안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해온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는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와 이에 따른 관행적 차별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 ․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 즉 채용과 승진 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 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가 이른바 여성 할당제이다.

3) 정의(Justice) 강경선 ․ 정태욱, 『법철학』(초판 ;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pp.169-178

보통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와 같은 명제로 표현이 되며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 혹은 올바른 구현으로서 모든 법 규범과 법 제도에서 지도적 이념이 되어 왔다.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내용을 살펴본다.

-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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