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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사교육문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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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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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 사교육문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논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발제의 변
Ⅱ. 본론
(1) 문제 제기 :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
(2) 사교육 문제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 검토
(3)사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 「범국민진영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Ⅲ. 결론 : 발제 팀의 대안 제시

본문내용

한국 교육 정책의 쟁점 중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루한 논의가 반복되는 것들이 많다. 고교 평준화 정책, 사학 정책, 사교육 정책, 교원 양성 및 임용 정책, 대학 입학 전형 제도, 대학 개혁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하여 사회 곳곳에서 저마다의 논거로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코 교육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의심 없이 끌어들여 담론의 총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란 요원해보이기도 한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일관된 행동방향을 설정해야하는 ‘교육 정책’의 경우 범람하는 이해 집단의 소모적인 문제제기에 제동이 걸려 최소한의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어떠한 정책도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 측면, 수혜 집단과 불이익 집단이 존재할 것이나 교육 문제의 경우 대립되는 입장 간의 수와 세, 그리고 정당화 논리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양산되고 있는 ‘사교육 담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과열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는 대부분 사교육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고려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그 정책이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효과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고교 평준화 정책, 대학졸업정원제 및 대학입학제도 등 입시제도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유아교육, 학제, 교육 정보화, 실업교육, 평생교육 등 일견 사교육비와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정책까지도 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교육 문제를 탐구할 때는 교육의 제반 문제를 거의 대부분 나열해야 가능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교육 문제를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설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그러나 해방 이후 초등 교육의 팽창 시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시행되어왔던 사교육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부추긴 채 유야무야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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