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일반계약과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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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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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일반계약과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의 의
2. 약관의 기능 및 문제점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1) 보통거래 약관의 개념(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보통거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를 할 때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하지만, 오늘날 특히 기업거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가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이 모든 고객과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강요한다면 기업거래의 원활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은 동일종류에 속하는 거래에 관하여 일률적으로(예를 들면 같은 종류, 같은 상대방에 대한 계속적 거래의 경우에 유용하다) 적용할 계약내용 및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따라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의 정형화된 유형과 조건을 보통거래약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일반계약과 약관에 의한 계약의 차이점-약관의 특징과 관련하여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모형이 계약 체결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작성자인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모형에 따른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계약방식과 구별된다. 이는 법률행위를 유형화하여 다수의 사안에 적용될 규정을 제시하는 방식이지만, 일반계약의 작성자는 그의 계약상대방에게 일정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약관의 경우처럼 균일한 대량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계약당사자일방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쌍방을 고려한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
2. “민법연습”-김남근. 유스티니아누스. 2002
3.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1
4. “상법상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2
5. “채권각론”- 김형배. 박영사. 2001
6. “상법학신론”- 최기원. 박영사. 1998

『참고 사이트』
1.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2. [ 법제처 ]-http://www.moleg.go.kr/
3.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4.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5.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6. [ 법무법인 태평양 ]-http://www.bkl.co.kr/
7. [ 김장리 법률사무소 ]-http://www.bkl.co.kr/
8. [ 넷로 ]-www.netlaw.co.kr
9. [ 대한민국 법률정보 ]- www.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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