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과 향청의 관계 변화와 의미

권영길 ( Young Gil Kw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72~99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과 향청의 역할관계와 변화가 오늘날 지방행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며, 향청은 재지사족을 배경으로 구성된 수령의 자문기관이다. 오늘날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향청은 지방의회와 유사하다. 지방행정의 관점인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 계층구조, 관치(중앙집권)와 자치(지방분권), 지방 인사관리, 지방행정 사무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고찰한다. 수령과향청의 관계는 기관대립형 이지만 수령과 향청의 관계가 불균형적 관계로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지방정부의 계층구조는 이층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중간단체인 도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

TAG 조선시대 지방행정, 수령, 향청, 재지사족, 수령칠사, local administration of Chosun Dynasty, Su-Ryoung(local governors), Hynang-Cheong(native advisor group), Jaejisajok(community classical scholar family), Su-Ryoung Chilsa(seven affairs of local governors)

조선전기 향헌(朝鮮前期 鄕憲) 56조(條)의 주민자치(住民自治) 활용방안(活用方案)

이병렬 ( Byung Ryul Lee ) , 이종수 ( Jong Soo Le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100~122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전기 향헌 56조가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회)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조선 전기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제안의 내용은 조선의 향헌의 성립과 주체적 독창성 측면 중 무엇을 어떻게 특화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우리 이론``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향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효시로서의 의의와 지방(주민)자치의 이론적 디딤돌이 된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특히 효령향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와 ...

TAG 태조와 효령 향헌, 자치기원, 주민자치, Taejo & Hyorung Hyanghun, Hangyak, resident autonomy

조직관리론에 있어서 방법론적 기초: 수직동형성론과 노자 「도덕경」

오열근 ( Youl-gun Oh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124~159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의 내용은 네 가지의 영역으로 축약될 수 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방법론적 유기체주의, 수직동형성 사고양식 및 수직동형성론과 도덕경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첫째,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모두 개체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수평동형성론이나Kant와 Weber 등의 주관주의 원리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주관주의 원리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로부터 결론이 내려진다. (ⅰ) 궁극적인 존재적 원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실체-속성`` 개념을 승인할 것. (ⅱ) 항상 주어로서 결코 술어가 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실체에 대한 정의를 수용할것. (ⅲ) 경험하는 주체는 제1실천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A. N. Whitehead는 주관주의원리에 대한 반대주장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세 전제는 다음과...

TAG 방법론적 유기체주의, 수직동형성론, 주관주의 원리, 단순 정위의 오류,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 자기초월체, 심물합일론, methodological organicism, vertical conformity theory, subjectivist principle, fallacy of simple location,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superject, mind-matter unity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김훈 ( Hun Kim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160~191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와 그 논의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 제7공화국을 창출해야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대통령 1인 집권보다는 다양성과 소통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협치"의 정치문화를 갈구하는 등 변화된 정치구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인식한 여·야 정치인들은 제20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활발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의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여건, 정치문화를 포함한 헌정의 실제와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특히 존중되는 프랑스 헌정사(특히,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규범적 고찰 및 정치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고찰해봄으로써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 속에 수용 내지 적합한...

TAG 정부형태, 대통령제, 이원적 통치구조, 국민주권, 동거정부, Form of government, Presidential system, Dualistic governance system, Popular sovereignty, Governmental cohabitation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정우열 ( Woo Yeoul Jung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192~214페이지(총23페이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지역 단위를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권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일천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어떠한 발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발원기(삼국시대~미군정기), 도입기(1948~1960), 중단기(제3,4공화국), 부활 및 발...

TAG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발전, local autonomy system, essence of loc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中國新五年規劃期間的新型城鎭化政策

최정진 ( Jeong Jin Choi ) , 권일숙 ( Ri Shu Qua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216~235페이지(총20페이지)

本論文的針對中國"13.5"規劃中的新型城鎭化建設，城鎭化是中國成爲先進國的必經途徑。今后，中國爲了促進城鎭化，需要加大力度促進農業轉移人口市民化、優化城鎭化布局和形態、建設和諧宜居城市、健全住房供應體系、推動城鄕協調發展。韓國爲了抑制亂開發導入了``開發限制區域法``，``首都圈整頓規劃法``等。爲了最小化城市開發事業帶來的負面影響，導入和實行有關人口、環境、交通等方面的評价制度。最近，爲了之前計劃的民主化和公開化，給地區居民賦予了居民參與制度和共攬制度机會幷實行。由于韓中兩國的體制的差異、城市化理論方面的差異等，我們不能斷定在韓國實行的這些制度影響着中國城市化及城市規劃。但考慮到中國城市化的進程速度越來越加快，居民的社會參與意識逐漸變高，中國有必要檢討是否導入韓國的居民參與制度和共攬制度等。城鎭化政策包含各種社會保障制度有關的政策和制度的改善，所以是改善民生和促進經濟成長的有利手段。也就是說習近平在執政期間要達成政治業績，新型城市化是最有效的手段。"13.5"規劃中的新型城市化政策是之前習近平體制的...

TAG 習近平政府，“13.5”規劃，新型城鎭化，小康社會， 民生發展, XI Jinping Government, "13.5" plan, New-style Urbanization, well-off society, livelihood enhancement

자원봉사활동의 유래를 통한 행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우태식 ( Tae Sik Woo ) , 김창래 ( Chang Lae Kim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5] 제37권 103~137페이지(총35페이지)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자원봉사는 자기희생, 헌신과 봉사, 자선, 상부상조, 박애주의, 인도주의, 민주주의 등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계 조직’이 삼한시대에 성행하였다. 이는 순수한 주민협동체 조직으로 취미나 그 밖의 생활의 공통된 분야에서 공동으로 회유, 제례 또는 회식 같은 행사를 통해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이런 계 조직은 신라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유사한 형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계 이외에도 두레라고 하는 촌락단위로 조직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협동체가 있었다. 고구려 시대의 세민구호책인 진대법, 고려의 의창·제위보·혜민국제, 조선의 상평창·사창 및 향약은 영국의 구빈법보다 훨씬 앞서는 제도로서 사회연대 책임 ...

TAG 자원봉사,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복지, volunteer work, voluntary service, volunteer activity, local community, vitalization, social welfare

고려 75도제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최봉수 ( Bong Su Choi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5] 제37권 1~3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고려 성종 2년의 12목에서부터 현종 3년의 75도제 개편까지 있었던 도제의 개혁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성종은 광역적 통치기구인 12목을 두고 지방호족을 목으로 임명하여 향직을 정비하고 중앙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10도제 개혁의 기반을 조성했다. 10도제의 특성은 절도사, 관찰사,방어사, 단련사 등이 군정을 담당하고, 민정은 분리하여 자사와 현령이 그리고 감찰, 조세 형옥 등은 전운사가 담당한 3원적 지방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10도제는 군정기관이 민정기관보다 숫자가 많아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주민안집과 중앙집권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10도제의 절도사·자사·전운사 등 3원적 지방통치체제는 목종 8년에 지방관 도태를 통해 절도사와 전운사의 2원적 통치체제로 능률화 되었다. 10도제가 폐지된 현종 3년의 75도는 당시에 ...

TAG 12목, 10도, 75도, 목, 절도사, 안무사, 12-Mok, 10-Do, 75-Do, Mok, Jeoldosa, Anmusa

노자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관계성에 관한 연구: 바른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김선정 ( Sun Jung Kim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5] 제37권 35~54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노자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대립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을 통해 바른 정책결정을 모색하였다. 노자의 논리를 통해 정책결정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긴장을 어떻게 조성시키고 관리하느냐의 인식에 따라 현실에서의 정책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이러한 정책결정을 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양상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보편적 기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유와 무의 대립면의 자발성으로 복원하는 길만이 바른 정책결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보편적 기준에 의존하여 이해관계자들을 구분하고 재제하며 억압하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면의 꼬임, 긴장, 공존하는 경계에 서는 것이다. 경...

TAG 노자, 공자, 정책결정, 대립면, Laotzu, Confucius, Policy-making, Confrontation side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정우열 ( Woo Yeoul Jung ) , 정재도 ( Jae Do Jung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5] 제37권 55~77페이지(총23페이지)

중앙인사기관은 국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인사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행정국가로 변천하면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을 태동기, 형성기, 과도기, 변혁기 등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을 거쳐 그 동안 수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인사혁신처로 발전하였다. 그 동안 중앙인사기관은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에 부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정치적·행정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중앙인사기관은 일부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원화된 체제와 비독립 단독형을 유지하여 왔다. 이와 같이 중앙인사기관이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

TAG 중앙인사기관, 총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혁신처, Center Personnel Management Agenc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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