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조계표 ( Cho Kye-pyo ) , 박재익 ( Park Jae-i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131~154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해방 후 미군정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행정 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대전 후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방 후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 억제와 봉건적 제도와 일본식민 지배의 청산을 목적으로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나,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정시대는 한국행정사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보장받았지만, 해방 후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분할통치 되었다. 국내사정은 수많은 정당의 난립과 좌우의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해방 후 3년 간 미군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가의 형성, 국가기구의 편성·수립에 있...

TAG 미군정, 행정조직, 한국 행정사, 일본식민지 지배, US Military Govern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Korea Administrative history, Japan`s colonial rule

니체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욕망의 시대에 관한 연구: 협치를 중심으로

김선정 ( Kim Sunjung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79~101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니체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욕망에 의해 전개되는 사회에서 왜 협치인가?를 모색하였다. 19세기에, 니체는 예언했다. 이성의 시대가 가고 욕망의 시대가 온다고, 그 시기는 다음한 세기 내지 두 세기 후라는 것이다. 이성의 시대는 물적 기반에 의해 수직사회를 구조화시켜 왔다. 욕망의 시대는 물적 기반에 의해 수평사회를 구조화시켜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수평사회에서 봉착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실마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 협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평사회에서 왜 협치인가? 수평사회는 인간이 평등을 기반으로 살아가려면 자유가 주어져야 평등이 작용하게 되고, 여기에 무한경쟁을 수반하게 되...

TAG 니체, 이성, 욕망, 협치, Nietzsche, Reason, Desire, Governance

다산 정약용의 정책개선방안: 정책과정(policy process)을 중심으로

진종순 ( Jin Jongso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103~129페이지(총27페이지)

조선시대의 손꼽히는 대학자였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정치, 경제, 문학, 철학, 지리, 의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5백편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하였다. 그는 현대사회에도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다산의 글에서 정책이론, 특히 정책과정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서구와는 다른 우리 고유의 학문적 시각으로 정책이론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산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언급된 정책과정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현대 정책과정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정책형성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 등 세 단계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따라 다산이 「목민심서」의 예전, 병전, 형전, 공전...

TAG 다산, 정약용, 정책과정론, 목민심서, Dasan, Jeong Yak Yong, public policy, policy process

세종 통치기간중 주요 국정참여자의 네트워크변화 분석

심재권 ( Shim Jae-kw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155~182페이지(총28페이지)

세종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대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천재적인 능력 및 부단한 노력 그리고 당시 국정운영 중심세력들의 헌신적 노력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임으로 이 당시에 주요 국정중심세력들로 누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세종시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종시기의 국정운영에의 참여자들 중 누가 가장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권력의 분산정도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세종 32년간의 통치기간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 시기에 따른 국정참여자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세종시기의 주요 국정참여자들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세종시대의 시기별 국정운영참여자의 변화를 야기한 배경, 국정네트워크의 구성요소...

TAG 세종, 네트워크 변화, 주요 국정참여자, King Sejong, network analysis, the principal participants of government operation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의 실태와 개편특성

전일욱 ( Jeon Il Woo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183~20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초대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의 실태와 그 실태의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된 논문이다. 그 결과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은 11부 4처 1원 3위원회로 출발하였지만, 그 이후 크게 3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이 이루어 졌다. 그 실태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1차 개편은 경제적 안정과 국민의 위생을 위한 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개편은 한국전쟁이후의 부흥과 경제정책의 종합적 기획조정을 위한 개편이었다. 제3차 개편은 미래 원자력의 다양한 관리·생산·이용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 개편이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부흥과 귀속재산의 처리 그리고 국민의 위생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개편되었다. 둘째, 한국전쟁이후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을 위...

TAG 이승만 정부, 정부조직의 변화실태, 정부조직의 개편특성, Rhee Seungman Government, Change of Government Organization, Re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Organization

한국 유교와 불교의 행정사적 의미에 관한 소고

김영재 ( Kim Young Jae ) , 김정기 ( Kim Jeong Ki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229~252페이지(총24페이지)

오늘날 한국은 다종교사회의 특징을 지니며 이 논문은 한국의 유교와 불교를 행정사적으로 접근해 의미를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 조정과 한국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교 불교와 행정과의 관계를 논의했다. 행정사적 의미는 살펴보면 첫째, 유교 불교는 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면서도 국가도 시대 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유교 사상과 불교 교리를 활용하기도 했다. 둘째, 유교는 한국 역사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공직 윤리와 행정문화 형성에 근거가 되었다. 불교는 호국이라는 특성이 드러났고 불교 억압 정책에서도 일정 부분 유교와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 시대는 유교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전후에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능적 차원에서 불교를 활용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유교의 영향력이 컸지만 불교도 개인과 가정에 기복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는 ...

TAG 유교, 불교, 종교, 종무행정, 다종교사회, Confucianism, Buddhism, religion,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 multi-religious society

한국의 행정사 연구 분석: 1956~2016년까지 발간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승연 ( Han Seung Ye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253~277페이지(총25페이지)

행정사의 연구영역은 크게 일반 행정사와 분야별 행정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행정사의 연구영역은 분야별 행정사가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서도 사상·이념과 정책·제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동안 특정 인물에 관한 연구가 큰 흐름을 이루다가 최근에는 관료제에 관한 연구가 늘고 있다. 행정사 연구를 통해 과거 행정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행정사 연구는 광범한 사학 일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 행정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시대에 걸친 한국행정사 연구 경향의 일반화를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동안 극소수의 연구자가 행정사를 연구하고 있어 행정사 연구는 행정사의 일반이론 발전 및 한국행정사의 특수성 규명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사 연구의 목적이 과거의 행정을 설명하고, 교훈을 얻으며, 미...

TAG 행정사, 한국행정사, 유교, 근대성, Administrative history, Korean administrative history, Confucianism, modernity

다문화사회와 동화주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김태희 ( Taehee Kim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2~27페이지(총26페이지)

역사적ㆍ인종적ㆍ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은 주류집단과의 차이 때문에 종종 차별을 받는다. 주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종, 문화, 종교적 소수인과의 차이에 매 우 낯설어 하기 때문이다. 그 낯설음은 대체로 언어적 형태나, 접근불능성의 형태, 물리적 형태 등 다양한 양태로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소수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주류 문 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수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소수문화를 다수문화 속에 흡수하거나 동화시켜 왔다. 이처럼 다양한 소수문화를 주류문화 속에 통합시 키려는 경향이 동화주의로써 특징은 이주민을 쉽게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이주민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그 나라 ...

TAG 동질성, 주류문화, 차별, 동화주의, homogeneity, main culture, discrimination, assimilation

매월당 김시습의 행정개혁사상

박수경 ( Soo Kyung Par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28~49페이지(총22페이지)

조숙한 천재, 외로운 방랑자, 꿈꾸다 죽은 늙은이. 생전에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 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미워하지 않았다. 세간의 명리를 벗어나 지팡이 하나, 짚신 한 쌍으로 무 심한 구름과 사심 없는 달빛처럼 자적하던 사람이 그, 김시습이다.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것이 자 유자재 하였으나 때때로 분노가 치밀면 광기를 발했고, 그 끝에 우울해 하였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고, 인간의 본래성을 추구하는 진지한 사색의 내용을 글로 적었다. 세간의 불의를 너무나도 미워했지만, 현세간의 당처(當處)가 곧 인간 존재의 본래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고 현실 속에 남 았다. 이러한 김시습의 유학사상은 유기론인 기일분수설로 나타났고, 이는 국가통치의 보편원리보다 개 인의 자유, 개성의 존중...

TAG 국가흥망론, 민본사상, 국가재정론, 행형론, the rise and fall of a nation, public sentiments, the national finance, the criminal policies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예측의 적합성 평가: 역사적 관점에서

이대희 ( Daehee Le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8권 50~71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결정 당시의 정책 예측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추출하여,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다: 1)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국제 자유도시가될 수 있을 것인가? 2)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3) 법안 속에 제시된 세부 정책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을 국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 자유도시화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자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비교 대상, 또는 정책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 두 도시의 ``국제성``이나 ``자유로움``에만 초점을 두었고 ``역사성``이나 ``국가성``에 대해서는 간과...

TAG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예측, 역사적 관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olicy forecasting, histor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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