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정책과 북극 전략 연구

박영민 ( Young-min Par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69~87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정책의 변화와 북극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해양 정책을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빙상 실크로드’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북극 전략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카루나 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과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후 자국을 ‘근 북극국가’로 규정하고 탐사를 통한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러시아와 ‘빙상 실크로드’ 협력을 강화도 그 중 하나이다.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에 ‘또 하나의 해로’로서 일도(one ...

TAG 해양정책, 북극항로, 일대일로, 빙상 실크로드, Maritime Strategy, North Pole Route, One Belt One Road, Polar Silk Road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한 담론

최성규 ( Sung-kyu Choi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89~111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의 철학적 배경 및 교육적 평등에 기초하여 오늘날 청각장애교육의 현상 및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의 당위성은 개인차와 인지능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의 특수성에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교육은 이와 같은 특수교육의 당위성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비록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청각장애학생을 건청학생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이 평등권 및 접근권과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수준의 과정 신설, 공통교육과정의 적용이 아닌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의 독자적 개발, 교수학습에서의 기본적 소양 강화, 그리고 ...

TAG 특수교육 철학, 청각장애교육 정책, 교육과정, 평등권, 실질적 평등권, Special education philosophy, Education policy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Curriculum, Equality, Practical equality

쿠르드 민족주의 : 터키, 이라크 사례 비교분석

정소영 ( So-young Ju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113~133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과 터키 내 쿠르드족이 어떠한 구조적 환경에서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을 각각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살펴본다. 우선 터키와 이라크 정부의 자국 내 쿠르드족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여 귀속국가들의 정치 구조적 요인이 쿠르드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터키의 경우 쿠르드 민족주의의 발호를 예봉하기 위해 억압과 동화정책을 병행하면서 터키 내 쿠르드 민족주의 부상을 차단해 왔다. 반면에 바트당의 집권과정에서 자치권을 확보한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에 저항하면서 지속적으로 쿠르드 민족주의를 강화해 왔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은 쿠르드 민족주의 활동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미국의 편에 서서 싸웠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오...

TAG 쿠르드, 종족민족주의, 중동지정학, 이라크 정치, 터키 정치, Kurds, Ethnonationalism, Kurdish nationalism, Middle East Geopolitics, Iraqi, Politics, Turkish Politics

통합적 협상으로서의 미ㆍ북 정상회담과 한ㆍ미합동군사훈련

신진 ( Shin J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135~149페이지(총15페이지)

2018년 5월 남북한 정상회담과 6월 미국과 북한 김정은의 회담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카드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용 카드로 사용한 것은 통합적 협상의 전형적 사례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한국이 버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비용부담 없이 협상을 타결하였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버린 훈련중단이라는 협상용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zero-sum 게임에서 positive sum 게임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TAG 통합적 협상,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integrative negotiation, us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 eulji-freedom, guardian drills, Panmunjom declaration, US-DPRK Summit Meeting

全球環境治理的困境與中國的對應策略

이국화 ( Ju-hua Li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151~175페이지(총25페이지)

21世紀以來，中國參與了安全、經濟、社會、環境等各個領域的全球治理活動。經過十多年的發展，中國在上述各個領域參與活動的特征都發生了變化。全球環境治理是隨着環境汚染在全球范圍內的加劇而逐步發展起來的。由于環境的公共性與外部性，全球合作的環境治理已毋庸置疑地被認爲是最必要的和有效的應對途徑。本文首先通過分析環境的公共産品特征，明確了全球環境治理是在无政府狀態下各國爲應對全球環境變化與危机而采取的集體行動。各國在環境治理的國際合作上從推卸責任到負責合作的態度轉變過程是自然的過程。中國在全球環境治理領域，已從早期的强調經濟發展的單一標准、差別性國際責任的問題意識轉變爲注重經濟發展與環境保護的二元標准、共同性國際責任的問題意識。然后本文結合對中國參與全球環境治理起到重要影響的最新因素(卽“2030年可持續發展戰略”)分析了中國參與全球環境治理活動的作用與困境，幷對全球環境治理中的"中國方案"的特征進行了檢討。最后闡述了中國作爲大國，在全球環境治理中應該發揮擧足輕重的作用，展望中國與國際社會携手超越全球環境治理的困...

TAG 전구배경치리，중국배경치리，2030가지속발전의정,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of responsibility, 全球環境治理，中國環境治理，2030可持續發展議程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인식 연구

최정호 ( Jung-ho Choi ) , 남성진 ( Sung-jin Nam ) , 이재모 ( Jae-mo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사회복지 NCS에 관한 현장 사회복지사의 중요도와 숙달도 인식을 분석하고 NCS의 직무수준과 비교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실무중심의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및 NCS 개발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26개 지역사회복지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당시 사회복지 NCS가 목표로 했던 일(현장)-교육(훈련)-자격 제도의 연계가 되지 못해 사회복지 실천현장 및 교육현장으로부터 NCS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은 사회복지사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대학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정부 주도의 NCS로 접근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타 산업 부문의 기능사와는 달리 복합...

TAG NCS, 중요도, 숙달도, 직무능력, 역량강화, importance, proficiency, job capabilities, practical competence

그린즈버러(Greensboro) 진실과화해위원회 일고

장원석 ( Jang Won Seo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2호, 27~49페이지(총23페이지)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복적 정의의 기제이다. 이행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근래에 들어 선진 민주국가에도 도입되고 있다. 2004년 노스 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에서 1979년의 인종적 폭력사태를 재조사하기 위한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논문은 그린즈버러 진실과화해위원회의 발족 배경과 경과 및 성과 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의를 구현하고 지역공동체의 갈등해소를 시도하는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린즈버러 진실과화해위원회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그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실과 정의 및 화해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춰 진실과화해위원회의 본질과 내재적 한계에 대해 성찰하였다.

TAG 그린즈버러, 진실과화해위원회, 회복적 정의, Greensboro,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storative justice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송세관 ( Song Se Gwan ) , 류태웅 ( Ryu Tae Ou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2호, 51~72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은 6.25전쟁 이전부터 핵무장 기반을 조성하여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무기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병행하여 이제는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현재 북미 간에 CVID1) 방식에 의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무장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의도, 핵분열 물질 확보량, 핵폭발 장치 제조능력,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실존하는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

TAG 북핵 억제, 북한 핵실험, 비핵화, 억제전략, 북핵 평화적 해결, Deterrence of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Test, North Korean Missile Test, Nuclear Nations, North Korean Nuclear Peaceful Resolution

실천적 인성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 - 상호존중과 배려를 매개로 -

황보식 ( Hwangbo Si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2호, 73~9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를 매개로 한 실천적 인성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로 인간존엄성의 바탕이 되는 존중과 배려의 실천 방안은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본인을 중하게 여기며 자기 배려 우선 교육이 필요하며, 쉼을 통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에게 방향성을 맞추고 스스로를 성찰할 때 지금까지 반복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고 헌법에서 언급하는 규범적 가치가 아닌 그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인성 형성은 개인의 삶의 배경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의 동의로 사람의 삶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사람에 대한...

TAG 상호존중, 배려, 인성교육, 삶, 정체성, Mutual Respection, Consideration, personality education, Living, Identity

특수교사의 생애사적 신념에 대한 연구 - 비판적 사고 성향과 실천적 지식 내용의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

최성규 ( Choi Sung Kyu ) , 김성범 ( Kim Sung Bu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2호, 93~112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는 특수교사의 생애사적 신념이 비판적 사고 성향과 실천적 지식 내용에 미치는 구조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다. 특수교사 496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시켰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생애사적 신념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필요조건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생애사적 신념이 비판적 사고 성향을 매개하여 실천적 지식 내용에 대한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필요조건에 한정하고 있다. 셋째, 특수교사의 생애사적 신념은 실천적 지식 내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필요충분조건의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사의 생애사적 신념이 실천적 지식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함...

TAG 특수교사, 생애사적 신념, 비판적 사고, 실천적 지식, Special education teachers, life history belie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act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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