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권력 장악 과정－우익의 주도권 과정을 중심으로－

김병문 ( Byung-moon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93~114페이지(총22페이지)

이 연구는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우익세력 내에서 이승만의 주도권장악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익에서의 주도권 장악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였으나 이중 이승만의 지방순회와 도미를 통한 외교활동을 주요 변수로 삼아 설명하였다. 1946년 4월 이후부터 단행한 지방순회는 이승만으로 하여금 독립촉성국민회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의 지방순회로 인해 우익세력은 조직화 되고 결국은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실제로 지방순회 이후 독립촉성국민회의 내에서 이승만은 김구의 임시정부계열보다 우위를 선점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독립촉성국민회의 임원을 구성 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우익 내부의 주도권 장악과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시기 미군정은 표면적으로...

TAG 독촉국민회의, 지방순회. 도미외교, 단독정부수립, 트루먼 독트린, Dokchoc Kukminwhi, Provincial Tour, Diplomacy Through US Visiting, Independent Single Government, Truman Doctrine

이원정부제 도입 논의의 재검토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대만 사례의 함의

김인영 ( In-young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115~134페이지(총20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추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가 다시 있을 것이고 정치권은 준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재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비하여 첫째, 이원정부제를 한국에 도입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고, 둘째, 한국에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델로 가장 많이 검토되어 온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이원정부제 사례를 적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사한 권위주의 경험과 정치적 과제를 가진 대만 사례를 추가하여 학계의 논의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결론은 이원정부제의 도입이 현행 대통령제 유지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합의하지 않고 권력 투쟁에 몰두할 가능성, 오스트리아식을 도입하기 위해 다당제를 확립할...

TAG 준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오스트리아, 핀란드, 대만, Semi-Presidentialism, dual executive system, South Korea, Austria, Finland, Taiwan

중국 개혁개방 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박광득 ( Kwang-deuk Par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135~154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지 40년이 지난 오늘의 중국은 경제적 초고속 성장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8년 당시의 중국은 저개발 국가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의 인환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 덩샤오핑은 주변 환경과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은 이면에 감추어진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 정책은 출발 당시부터 소득의 불균형을 예상하였고 40년이 지난 현재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연된 부정부패, 도농간의 소득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자본주의 시장...

TAG 개혁개방 정책, 중국특색사회주의, 흑묘백묘론, 선부론, 덩샤오핑, Reform & Opening Policy,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Theory of Black Cat & White Cat, Theory of Getting Rich First, Deng Xiao-ping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윤순갑 ( Soon-gab You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155~176페이지(총22페이지)

지역정체성의 강화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몰입도를 증대시키지만, 그것의 약화는 지역주민들의 지역 이탈을 촉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관점에서 대구시민들은 1960년 2·28민주운동을 어떠한 의미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다. 2·28민주운동은 한국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건국 이후 민주운동의 효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학생운동’으로 암묵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주민들을 결속시켜 그들을 해당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기초이다. 이러한 대구의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28민주운동의 성격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TAG 국민정체성, 지역정체성, 2·28민주운동, 학생운동, 이념 스펙트럼, National Identity, Local Identity, 2·28 Democratic Movement, Student Movement, Ideology Spectrum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삶의 만족도 분석과 복지정책 수립방안

조덕호 ( Deok-ho Cho ) , 여창환 ( Changh-wan Yeo ) , 서윤희 ( Yun-hee Seo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177~195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은 복지패널자료(2006년~2017년)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연령, 소득에 의한 가구그룹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1~5까지의 순서로 이루어진 서열변수이고, 독립변수는 인구·사회적, 경제적 변수 등 16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패널자료의 구성과 종속변수의 구조를 감안하여 순서화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연령에 따른 젊은 연령층과 64세 이상의 고령 연령층 가구간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파악하였다. 젊은 가구는 레저, 사회적 관계, 일자리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고령가구는 레저, 일자리, 사회...

TAG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Farmland Pension Systems, Panel Logit Model, Random Model, 잠재적 노인가구, 농지연금제도, 패널로짓모형, 확률모형

노인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한 노인 언어의 특성 이해

박영미 ( Young-mi Par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197~217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비율로 인해 노인들과 관련된 정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화는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언어이해력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언어의 노화는 인지의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이해력 저하로 직결되는데, 특히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지의 노화와 함께, 감각수용기능의 노화도 문장이해를 어렵게 한다. 배경소음이 있을 경우 노인들의 문장이해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상대의 말속도에 따라서도 문장이해력은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충분한 문맥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고, 가능한 단순하고 애매하지 않은 통사구문의 사용으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저하된 인지와 감각수용기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

TAG Language in Aging, Communication,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노인언어, 의사소통, 읽고 이해하기, 듣고 이해하기

中國環境問題和地方政府的戰行爲: 以中央與地方關系的角度來分析

이주형 ( Ju-h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219~234페이지(총16페이지)

環境保護在中國生態文明建設中的地位越來越重要，隨着分稅制改革的發展，中央地方財政分權使得地方政府掌握一定的經濟自主權，在發展經濟的過程中，環境汚染問題也引起了地方政府的重視.但是地方政府在環境政策執行過程中依然面臨着困境，體現在中央與地方權責劃分不明確、利益分配机制不健全、環境政策監管能力不足.在此基礎上，地方政府的權力關系與政府職能都要求地方政府承擔起相應的環境責任，將地方政府環境責任納入法治化軌道是提高社會治理水平的新體現.這就要求對現有的環境問題與環保擧措進行反思，將地方政府環境責任從法制化到法治化進行認知升級。在觀念上，要秉持依法辦事精神；在立法上，要遵循利益相關者與可持續性原理；在執法上，要堅持程序至上的理性原則；在監督上，要延長監督末梢、嚴肅追究問責。本文提出消解地方政府環境政策執行困境的路徑、完善環境政策的激勵和約束机制、强化環境政策的監管机制.

TAG 地方政府, 地方環境, 經濟發展, 地方政府行爲, Local governments, local environment, economic development, local governments

개입주의와 개입주의 정책에 관한 연구 －금연정책 및 당류저감정책을 중심으로－

허만용 ( Man-yong Heo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하는 개입주의를 논의하였다. 개입주의는 피개입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주의 유형은 소프트 및 하드 개입주의로 나누고, 개입의 정도에 따라 약한 개입, 강한 개입, 차단조치, 금지조치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유형 논의를 한국의 금연정책과 당류저감정책에 적용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요약적으로 OECD 회원국 중 흡연율이 최고 수준인데 비해, 약한 개입조치(경고그림교체 등)만 이루어지고 있다. 당류저감정책도 당류 섭취율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조치(영양성분표시 등)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소프트 개입주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효과가 없고, 하드 개입주의는 자율성 침해에 대한 대중의 ...

TAG 개입주의, 개입주의 정책, 소프트 개입주의, 금연정책, 당류저감정책, paternalism, paternalistic policy, soft paternalism, policy of smoking ban, reducing policy on kinds of sugar

노자의 삼보론(三寶論)

정귀화 ( Gui-hwoa Ju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25~48페이지(총24페이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재물을 중시하고, 소비를 부추기며,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물을 중시하는 개인적 소유욕으로 인하여 남에게 대한 사랑이나 베품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소비를 부추기는 추세는 물자를 낭비하여 쓰레기를 양산하고 지구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경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 풍조는 자신 외의 존재를 모두 적으로 삼아 타도하려는 투쟁심을 낳게 하였다. 이 세 가지 특징의 공통 분모는 바로 ‘나’, 즉 에고이다. 모든 문제는 에고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노자는 비움(虛)을 강조한다. 에고를 비우게 되면 우선 남에 대한 자애가 싹트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며, 또한 남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노자는 이를 세 가지 보물(三寶)이라 명명하였는데, 그...

TAG 도, 무위, 자애, 검소, 앞서지 않음, Tao, Non-action, Compassion, Frugality, Not daring to be ahead of all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딜레마와 과제에 대한 연구

박광득 ( Kwang-deuk Par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3호, 49~68페이지(총20페이지)

북한의 비핵화는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인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당위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CVID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의 의사를 감안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추상적인 합의는 향후 비핵화에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와 전제 및 딜레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안이 진행 중이고, 시사적 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

TAG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중미관계, 비핵화, Panmunjom Declaration, North Korea - US Summit, CVID, China-US, Relations,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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